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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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합60878·서울행정법원·2023-07-07·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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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0107·수원지방법원·2019-01-10·1심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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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6678·서울행정법원·2023-07-07·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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