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6678서울행정법원 1심2023-07-07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678 행정 사건(2023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외 1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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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행정청)는 2012년 10월 25일 OO지역 일대 115,910㎡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 원고(재건축조합)는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6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년 9월 28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 7,029.7㎡, 녹지 5,548.2㎡, 소공원 1,034㎡ 합계 13,611.9㎡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받아 전액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고, 미집행 토지로서 재산세 50% 감면대상이며, 도로 부분은 2018년부터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납세고지서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과내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13,611.9㎡에 부과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 도로 부분은 2018년부터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었으므로 비과세대상이고 나머지 부분도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당세액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비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으나, 녹지·소공원 부분에 대한 비과세·감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의 일자, 부과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받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청구취지에 위탁자별 부과세액, 처분일자, 처분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 도로 부분은 2018년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녹지·소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거나 미집행 토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도로 부분은 일반인 통행에 제공된 시점부터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와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시설용 토지라도 실제로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지 않은 녹지·소공원 등은 비과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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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별지 1 각 표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장은2012. 10. 25.**** **** ****115,910㎡(이하‘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30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하고,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제5항 및 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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