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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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단53797·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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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6678·서울행정법원·2023-07-07·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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