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농지라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내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