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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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합66678·서울행정법원·2023-07-07·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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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395·서울고등법원·2024-01-30·2심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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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6932·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
원고가 소유한 쟁점 부지가 수년간 불특정 다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상태에서, 피고가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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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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