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을 지으면서 건축법에 따라 대지 안에 공개공지 두 곳을 설치한 뒤, 그 땅에 매겨진 재산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

• 원고인 쇼핑업체는 1995년 11월 OO지역의 큰 땅 두 필지를 사들였고, 2006년 1월 무렵 그 땅을 포함한 일대에 연면적 5,000㎡가 넘는 대형 상업·문화·숙박 시설 단지를 새로 지었습니다.
• 이 업체는 건물을 지으면서 당시 건축법과 시행령이 정한 의무에 따라 대지 가운데 3,488.88㎡와 658.17㎡, 두 곳에 일반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개공지를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 구청장은 2012년 9월 10일, 세금 기준일인 2012년 6월 1일 당시 이 땅을 소유한 원고에게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7억 4,144만여 원과 지방교육세 1억 423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공개공지가 시민 누구나 쉬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니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며 201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13년 5월 두 공개공지 가운데 작은 쪽(658.17㎡)은 시민 통행에 내놓은 사설 도로라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인정했지만, 큰 쪽(3,488.88㎡)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가 큰 쪽 공개공지에 매겨진 세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4년 8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쇼핑업체가 상업시설 신축 때 건축법에 따라 대지 안에 공개공지 두 곳을 만들었는데, 피고인 OO지역 구청장이 이 땅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7억 4,144만여 원과 지방교육세 1억 423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공개공지가 공공용 재산이거나 사설 도로라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공개공지 가운데 한 곳만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머지 한 곳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공개공지 제도가 원래 대형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보행·휴식 공간을 주고 도시 경관을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로 보는 것은 부차적인 기능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큰 공개공지는 대로변과 맞닿은 동쪽 한 면을 빼면 나머지 세 면이 상업시설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던 일반 시민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이라기보다, 그 건물들을 찾은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공개공지는 바닥을 나선 무늬 타일로 꾸미고 의자와 조명 같은 편의시설을 놓아, 인도와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광장 형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모습을 근거로 이 공간을 실제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결국 원고 회사라고 봤습니다.
• 상업시설들이 때때로 이 공개공지에서 판촉 행사나 이벤트를 열었다는 점도, 이곳이 순수한 공공 공간이라기보다 건물 이용객을 위한 공간이라는 판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 결국 법원은 큰 공개공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쓰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축법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든 공개공지라도, 실제로 일반 시민보다 그 건물을 찾는 손님들이 주로 쓰고 건물주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면 세금을 면제받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같은 공개공지라도 위치와 쓰임새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