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9729수원지방법원 1심2021-04-01 선고검수완료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를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영농이 아닌 유통(판매) 용도로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729 행정 사건(2021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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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2월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 원고는 2017년 3월 16일 OO지역 소재 토지 합계 5,344㎡(전 5필지와 답 1필지)를 대금 4,723,580,000원에 매수하여, 2017년 4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유통(판매)에 사용했다고 보고, 2019년 6월 17일 취득세 85,821,540원, 지방교육세 4,776,720원, 농어촌특별세 4,776,720원 합계 95,374,980원을 추징했다.
  • 원고는 비닐하우스에서 다년생 식물(조경·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재배하고 있고 판매시설은 농지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2017년 4월 OO지역 토지 5,344㎡를 약 47억 원에 사들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땅을 영농이 아닌 유통(판매) 용도로 썼다며 취득세 등 합계 95,374,980원을 추징했다. 원고는 비닐하우스에서 묘목을 재배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퉜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토지 5,344㎡ 중 약 730㎡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영농에 필요한 면적을 크게 넘는 것으로 소비자 방문용이며 인접 식당 차량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봤다.
  • 피고가 2019년 4월 5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비닐하우스 내부 대부분을 가격표가 붙은 판매용 화분이 차지하고, 포장대·판매대·휴게공간·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실제 재배 중인 묘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 원고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SNS에 올린 사진과 글에는 '묘목을 가식했다', '나무를 공수해왔다', '많은 고객이 찾아왔다'는 내용이 있어, 재배가 아닌 판매를 위한 임시 보관 목적으로 봤다.
  • 원고는 피고의 현장조사 다음 날인 2019년 4월 16일부터 식물 관리·판매, 식물 재배·관리 직원 채용공고를 냈고, 8월에는 '꽃집' 직종 남사원 모집 공고를 올렸다.
  • 살수장치·난방송풍기 등은 판매용 묘목 유지·관리에도 필요한 시설이어서, 그것만으로 영농에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2018년 11월 21일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주차장 사용을 이유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자, 원고는 그 이후에야 비닐하우스 신축·지하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묘목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 이는 농지처분명령 취소를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취득 후 3년 동안 해당 토지를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판매·유통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 사건은 영농 목적과 판매 목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동산 투기나 편법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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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 추징 정당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농업회사법인 ****(2018. 6. 28. ‘****’로 변경등기되었다.이하 변경등기 전후를 불문하고‘원고’라 한다)는2017. 2. 1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원고는2017. 3. 16.****으로부터 ****(이하‘****’이라 한다)○○-5전51㎡,****전1,294㎡,****전1,722㎡,****전1,824㎡,****답453㎡,합계5,34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4,723,580,000원에 매수하여2017. 4. 24.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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