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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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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69729·수원지방법원·2021-04-01·1심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를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영농이 아닌 유통(판매)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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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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