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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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40788·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
영농조합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9필지 토지 중 일부를 음식점 진입로·주차장·조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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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9729·수원지방법원·2021-04-01·1심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를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영농이 아닌 유통(판매)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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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3625·수원지방법원·2021-10-14·1심
농업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3년 미만 사용 후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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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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