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9필지 토지 중 일부를 음식점 진입로·주차장·조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40788 행정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외 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9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6년 6월 14일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9필지 토지의 사용현황을 살펴 영농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피고는 2019년 8월 27일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토지가 음식점 진입로·주차장·조경 등 영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월 23일 원고에게 취득세 236,053,060원, 지방교육세 29,706,190원, 농어촌특별세 4,951,030원을 부과하는 추징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농조합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9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일부 토지가 영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토지는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추징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추징 처분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6년 6월 조사가 단순한 사업장 현황 확인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2019년 8월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추징기간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만 세무조사가 허용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동 ○○○-7토지 중 공로에서 농로 사이 구간은 농지 진입을 위한 농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도로의 실질을 띠고 있어, 음식점 영업에 사용됐다고 해서 바로 영농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동 ○○○-10토지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농 용도로 3년 미만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나머지 부분은 1998년부터 음식점 도로로 쓰기 위해 분할되었고, 2019년 조사 당시 정원과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구조물이 2015년경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영농 용도로 사용된 기간이 3년 미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영농조합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이상 영농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일부가 농로나 도로로 사용되는 등 영농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추징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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