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40788서울고등법원 2심2024-02-15 선고검수완료

영농조합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9필지 토지 중 일부를 음식점 진입로·주차장·조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40788 행정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외 8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9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6년 6월 14일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9필지 토지의 사용현황을 살펴 영농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피고는 2019년 8월 27일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토지가 음식점 진입로·주차장·조경 등 영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월 23일 원고에게 취득세 236,053,060원, 지방교육세 29,706,190원, 농어촌특별세 4,951,030원을 부과하는 추징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농조합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9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일부 토지가 영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토지는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추징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추징 처분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6년 6월 조사가 단순한 사업장 현황 확인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2019년 8월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추징기간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만 세무조사가 허용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동 ○○○-7토지 중 공로에서 농로 사이 구간은 농지 진입을 위한 농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도로의 실질을 띠고 있어, 음식점 영업에 사용됐다고 해서 바로 영농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동 ○○○-10토지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농 용도로 3년 미만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나머지 부분은 1998년부터 음식점 도로로 쓰기 위해 분할되었고, 2019년 조사 당시 정원과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구조물이 2015년경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영농 용도로 사용된 기간이 3년 미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영농조합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이상 영농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일부가 농로나 도로로 사용되는 등 영농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추징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236,053,0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9,706,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51,03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28,445,970원, 지방교육세 16,164,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94,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20. 1. 23.원고에게 한 취득세236,053,060원,지방교육세29,706,190원 및 농어촌특별세4,951,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