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40788·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
영농조합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9필지 토지 중 일부를 음식점 진입로·주차장·조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