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3625수원지방법원 1심2021-10-14 선고검수완료

농업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3년 미만 사용 후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625 행정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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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농업법인이 2015년 11월 23일 OO지역 소재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해당 토지가 2018년 8월 17일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는 2020년 8월 27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았던 취득세 55,370,000원, 지방교육세 4,737,000원, 농어촌특별세 2,372,700원 합계 62,479,7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0년 9월 3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결정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0년 10월 28일 이를 기각한 뒤 2020년 11월 12일 원고가 지정한 이메일로 기각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 원고는 2021년 3월 10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18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농업법인이 2015년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2018년 해당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62,479,7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와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20년 11월 12일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도 90일이 지난 2021년 3월 18일에야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서류 송달을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편송달이 전자송달에 우선하지 않고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는데,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는 2020년 11월 12일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되어 수신되었으므로 같은 날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 관련 세금 납부고지서 등의 수령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받은 직원이 작성한 이의신청서 중 전자송달 신청 부분은 유효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020년 12월 30일자 우편송달만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저장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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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11. 23.****,****(이하 합하여‘****등’이라 한다)로부터 ****(이하‘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면제·경감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의 납부를 면제·경감받았다. 나.****은2018. 8. 17.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2020. 8. 27.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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