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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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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63625·수원지방법원·2021-10-14·1심
농업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3년 미만 사용 후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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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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