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23948부산지방법원 1심2019-01-31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3년 안에 공장을 지어 쓰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948 행정 사건(2019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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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월 27일 OO지역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지 13,215.3㎡(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취득하고, 2014년 3월 25일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7년 7월 12일 취득세 등 231,894,550원(취득세 205,981,210원+지방교육세 17,275,560원+농특세 8,637,780원)을, 2017년 7월 13일에는 2014년분부터 2016년분까지 재산세 등 합계 49,148,1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옆 토지와 약 9m 단차가 있어 옹벽 공사가 먼저 되어야 했고, 옆 토지 소유 회사와 2016년 10월 17일 옹벽 공사를 그 회사가 책임지고 원고가 시공비의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사가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원고는 2015년 12월 10일 피고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년 1월 17일 건설회사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7년 1월 26일 착공신고를 했으며, 옹벽 공사가 마무리된 2017년 5월 10일부터 기초터파기 작업을 시작해 2018년 7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18년 3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6월 20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업단지 안 공장용지를 사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그 땅을 공장 용도로 직접 쓰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취득세 등 2억 3천여만 원과 2014~2016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옹벽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다퉜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지으려고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에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의 취지는 기업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이고,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공장을 빨리 짓도록 독려하고 시세 차익이나 세제 혜택만 노리는 경우를 제재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봤다.
  •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이나 업무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을 말하고,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3319)를 적용했다.
  • 추징을 피하려면 공장 용도로 쓰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같은 외부적 사유이거나, 내부적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내세운 경험 부족과 경제적 사정은 유예기간 안에 공장 신축을 끝내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옹벽 공사 문제 역시 원고가 옆 토지 소유 회사와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정으로, 스스로 통제하거나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어 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완성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입주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공장을 지어 쓰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가 늦어진 데 개인적인 경험 부족이나 자금 사정 같은 이유밖에 없다면 법은 이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은 뒤에는 일정 관리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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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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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 27.****로부터 ****공장용지13,215.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4. 3. 25.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2017. 7. 12.취득세등231,894,550원(=취득세205,981,210원+지방교육세17,275,560원+농특세8,637,780원), 2017. 7. 13. 2014년분 재산세등15,890,590원(=재산세13,242,160원+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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