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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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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66011·서울고등법원·2023-07-14·2심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장례식장·편의시설 부분을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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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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