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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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누4657·대구고등법원·2019-04-12·2심
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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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8472·서울행정법원·2017-06-23·1심
비영리법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회원 부담금 운용 수익으로 부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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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66011·서울고등법원·2023-07-14·2심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장례식장·편의시설 부분을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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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2885·의정부지방법원·2024-07-23·1심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견본주택 분양영업에 사용하고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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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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