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12885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7-23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견본주택 분양영업에 사용하고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부 2023구합12885 행정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외 1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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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26일 회사와 관청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방안 협약이 체결되었고, 기부채납할 공공용지 목록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다.
  •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이 체결되어, 공공시설인 학교는 학교법인인 원고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되, 학교설립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 2014년 11월 20일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교육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받았다.
  • 2014년 11월 원고가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103㎡를 견본주택 분양영업·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하며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24일까지 사용료 합계 10억 3,250만여 원을 받았다.
  • 2016년 5월 이 사건 토지가 학교부지 12,092.4㎡와 도로부지 533.6㎡로 분할되었고, 원고가 2016년 6월 관청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였다.
  • 2017년 10월 과세관청이 학교부지의 수익사업 사용과 도로부지의 감면대상 아님을 이유로 취득세 등 14억 5,005만여 원을 추징·부과하고, 2015년 9월 7일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 등 7억 7,843만여 원을 부과하였다.
  • 2021년 2월 3일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계약 해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학교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회사가 관청에 기부채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학교부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14억 5천여만 원을 추징·부과하고 재산세 등 7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로부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일부 부과처분만 무효로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관청에 기부채납하여 공공용지로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54,004,210원, 지방교육세 3,995,650원, 농어촌특별세 2,663,7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반면 학교부지 부분은 원고가 회사에게 견본주택 분양영업·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10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도로부지의 비과세 및 학교부지의 감면 주장 중 도로부지 부분만 일부 받아들여졌고, 학교부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도로부지 관련 일부 부과처분만 무효로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과세관청이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라도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부분은 감면이 취소되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도로부지처럼 공공에 기부채납한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공기여 여부가 과세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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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1,450,056,94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54,004,2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995,6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63,7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장은 2010. 1. 26. ****의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의 공공기여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약정에서 정한 기부채납 공공용지 목록에 **** 대 12,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과 ****장은 2012. 4. 10. 위 협약에 관한 추가협약(이하 ‘이 사건 추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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