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0조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함

리스차량 취득세를 각 지점 소재지에 납부한 후 본점 관할 구청장의 중복 부과처분을 이유로 환급을 구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탁등기가 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자, 수탁자가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신축 건물에 딸린 백화점 시설물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취득세를 신고함

분양 아파트 후불제이자 완납일을 취득일로 주장하며 취득세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주택 1/2지분을 매수하며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고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분할 조정으로 지분이 늘어나 경정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