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분할 조정으로 지분이 늘어나 경정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846 행정 사건(2019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2014년 7월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인 상속인들에게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남겨졌다.
- 상속인 일부가 2015년 1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상대방도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해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 그 분쟁이 계속되던 2015년 7월,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배우자 3/11, 나머지 자녀 각 2/1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때 상속세 분할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 목적이었고,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하기로 하는 잠정처분 확인서도 작성했다.
- 2017년 9월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고, 상속인들은 그해 12월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 상속인들은 늘어난 지분에 대해 2017년 12월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 2월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했다.
-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등기였으므로 재분할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냈는데, 이후 상속재산분할 조정으로 일부 상속인의 지분이 늘어나자 과세관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상속인들은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등기였으니 재분할로 볼 수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된 이상 나중에 조정으로 늘어난 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매기는 게 맞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속개시 후 등기에 의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시점에 각자의 상속분이 등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후 조정 성립으로 상속분이 바뀌어 일부 상속인의 지분이 늘어난 것은 위 조항이 말하는 재분할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재분할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늘어난 상속분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치면 세법상으로는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후 협의나 조정으로 지분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부분은 증여로 취급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 시점과 세금 부담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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