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80수원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분양 아파트 후불제이자 완납일을 취득일로 주장하며 취득세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280 행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1월 5일 OO회사와 OO지역 아파트를 공급대금 270,100,000원(발코니 확장대금 11,000,000원 별도)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29일까지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을 모두 납부했고, 후불제이자 5,454,140원은 2018년 3월 29일에 1,795,000원, 2018년 4월 25일에 3,659,140원으로 나누어 냈다.
  • 원고는 2018년 6월 18일 취득일을 2018년 3월 29일로 적어 취득세 등 3,381,520원(가산세 300,420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고 다음 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2019년 12월 26일 실제 취득일이 후불제이자 완납일인 2018년 4월 25일이라며 이미 낸 가산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0년 1월 29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2020년 4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1월 20일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 아파트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기한 내 신고·납부했다며 가산세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후불제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확인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이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가 빠진다.
  • 따라서 후불제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그 납부 시점을 취득시기로 삼을 수도 없다.
  •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나 신고·납부기한을 따질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을 모두 낸 2018년 3월 29일로 보는 것이 맞다.
  • 원고가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분양 아파트 취득세에서 후불제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이자를 나중에 냈다고 해서 취득 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실제 공급대금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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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1. 5.****과 사이에 **** 시공의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대금270,100,000원(발코니 확장대금11,000,000원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9.까지 위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을 완납하였고,다만 후불제이자5,454,140원은2018. 3. 29.에1,795,000원, 2018. 4. 25.에3,659,14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원고는2018. 6. 18.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취득일자를2018. 3. 29.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3,381,520원[가산세300,420원(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포함]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2018. 6. 19.이를 납부하였다. 다.그 후 원고는2019. 12. 26.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이 후불제이자 완납일인2018. 4. 25.이라고 주장하며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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