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후불제이자 완납일을 취득일로 주장하며 취득세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280 행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1월 5일 OO회사와 OO지역 아파트를 공급대금 270,100,000원(발코니 확장대금 11,000,000원 별도)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29일까지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을 모두 납부했고, 후불제이자 5,454,140원은 2018년 3월 29일에 1,795,000원, 2018년 4월 25일에 3,659,140원으로 나누어 냈다.
- 원고는 2018년 6월 18일 취득일을 2018년 3월 29일로 적어 취득세 등 3,381,520원(가산세 300,420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고 다음 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2019년 12월 26일 실제 취득일이 후불제이자 완납일인 2018년 4월 25일이라며 이미 낸 가산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0년 1월 29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2020년 4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1월 20일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 아파트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기한 내 신고·납부했다며 가산세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후불제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확인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이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가 빠진다.
- 따라서 후불제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그 납부 시점을 취득시기로 삼을 수도 없다.
-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나 신고·납부기한을 따질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을 모두 낸 2018년 3월 29일로 보는 것이 맞다.
- 원고가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분양 아파트 취득세에서 후불제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이자를 나중에 냈다고 해서 취득 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실제 공급대금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