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딸린 백화점 시설물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취득세를 신고함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부 2016구합50325 행정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제20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2011년 10월경 집합투자업자 등과 계약을 맺고 OO지역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기로 했다.
-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년 10월 25일 원고는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의무 및 지위를 넘겨받았고, 같은 날 임차인과 15년 동안 백화점(대규모점포)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임차인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백화점 운영을 위한 각종 부대설비 공사(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고, 원고는 2011년 12월 19일 지하 5개 층과 지상 1개 층 부분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2년 2월 16일 과세표준 79,733,519,488원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 원고는 2012년 3월 27일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2년 4월 6일 과세표준을 80,862,987,070원으로 증액해 다시 취득세를 신고했다.
- 피고는 2015년 9월 임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공사대금 10,782,130,950원이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12월 21일 원고에게 취득세 479,114,750원, 지방교육세 25,652,830원, 농어촌특별세 29,909,62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임차인이 백화점 운영을 위해 시행한 시설물 공사대금 10,782,130,950원을 취득가액에서 빠뜨리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피고는 누락된 공사비용에 대해 취득세 479,114,750원, 지방교육세 25,652,830원, 농어촌특별세 29,909,6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공사가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아니고 효용가치를 높이지 않으며 사용승인일 이전에 완공되지도 않았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 중 조작설비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설치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 시설물이 물리적 구조·용도·기능 면에서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거나 합쳐져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건축물과 따로 떼어서는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용도는 판매시설(백화점)이고, 임차인은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으며, 백화점 운영 외의 목적으로 공사했다고 볼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백화점을 개점하기 전까지 병행해 진행되었고, 사용승인일 무렵에 모두 완공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계정원장 등을 받아 이동식 집기, 비품, POS기기 등 전자제품 가액을 개별적으로 제외해 과세표준을 산출했고, 그 원장과 산출 내역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건물을 신축할 때 백화점 운영을 위해 설치한 각종 부대설비는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설물 공사비용은 임차인이 시행했더라도 건물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임차인이 시행한 시설물 공사대금까지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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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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