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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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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23구합51151·서울행정법원·2024-05-31·1심
본점을 서울 내에서 이전한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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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5237·서울행정법원·2016-01-29·1심
**** 분당구에서 ****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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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5971·서울고등법원·2024-11-29·2심
대도시 건물 1층에 카페를 설치·운영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본점과 별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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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63293·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
원고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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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3740·의정부지방법원·2022-07-07·1심
원고가 특1급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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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9416·서울고등법원·2024-12-20·2심
원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동차 정비·수리용 정비공장을 취득하자, 피고가 이를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크게 중과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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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5016·서울행정법원·2022-10-28·1심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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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6709·서울고등법원·2022-06-21·2심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부지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취득세 면제와 과세특례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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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8360·서울행정법원·2022-02-11·1심
부동산투자회사가 백화점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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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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