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구에서 ****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함

• 2012년 4월,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법인을 설립하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신고·납부함.
• 2013년 8월, 원고는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고, 이전 후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함.
• 2015년 5월, 원고는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경정과 환급을 청구함.
• 2015년 7월, 피고는 법령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옮기면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이전이 대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전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만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는 성남시 분당구로, 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이전은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중과세 적용 요건인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근거로 삼은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중과세 범위를 확대해 해석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이에 법원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옮긴 것은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이전에 해당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의 세금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