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16 행정 사건(2022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9. 2. 13. OO지역 소재 부동산(토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가격 49,140,000,000원을 기준으로 표준세율(4%)을 적용해 취득세 등 2,260,4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과세관청은 2019. 4.부터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0. 3. 9. 사실상 취득가격을 59,930,899,927원(신고한 과세표준에 간접비용 10,790,899,927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중과세율(8%)을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3,353,733,12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20.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2016. 11. 11. 1차로 법인을 인수한 뒤 상호와 본점,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바꾸었고, 2017. 7. 3. 2차로 법인을 인수하는 등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
- 원고는 인수 전에도 매입의향서 발송, 사업계획서 작성, 금융대출 주선 계약, 시공 참여의향서와 분양제안서 수령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표준세율(4%) 대신 중과세율(8%)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원고는 인수 전에도 사업 활동이 있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중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휴면법인 인수 시점을 판단할 때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혼선을 정리한 점에 비추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인수한 경우에도 최초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 활동이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기록을 살펴보아도 매출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설령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사업의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수 전에 사업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매출로 이어졌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휴면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 2
휴면법인 인수시기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있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중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