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원고가 임광토건으로부터 인천 서구 골프장 부동산과 자산을 매수하고 운영 관리를 임광개발에 위탁함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법인이 기존 공장의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일체를 1,070억 원에 사들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한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레미콘·몰탈 제조공장을 1,070억 원에 통째로 사들여 소속만 바꿔 그대로 운영한 뒤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재건축조합과 확정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미분양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공동주택 2세대를 대물변제로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