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가 백화점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360 행정 사건(202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 외 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2019년 3월 29일 OO지역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19년 5월 30일 OO쇼핑으로부터 백화점 부동산(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장부가액 427,631,698,291원을 기준으로 표준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9,671,058,110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2019년 6월 4일 피고에게 현물출자 감면 규정에 따른 75%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14,753,293,580원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9년 9월 18일 이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었으므로 현물출자 감면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면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2020년 2월 19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고, 피고는 2020년 3월 5일 중과세율 8%에 75%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일부 감액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 5,131,580,370원을 부과했다.
- 이에 원고는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투자회사인 원고가 백화점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현물출자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며 감액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중복감면 배제를 이유로 거부하고 중과세율 8%에 75% 감면을 적용해 일부만 감액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가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OO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원고가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만 영위할 뿐 유통산업은 전혀 영위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포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중과세율 배제에 관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 같은 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75%)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임차인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취득과 동시에 이를 ○○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중과대상
- 2
지특법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포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제31조의4 제1항 등) 등도 다수 규정하고 있는 등 중과세율 배제에 관한 규정은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을 적용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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