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62622·수원지방법원·2018-10-24·1심
회사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없이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함
—
2021구합68360·서울행정법원·2022-02-11·1심
부동산투자회사가 백화점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