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62622수원지방법원 1심2018-10-2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없이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622 행정 사건(2018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13년 4월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함.
  • 회사는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
  • 이후 세무조사 결과, 회사가 건물 일부(212.3㎡)를 의류판매, 애견용품 판매, 미용실 등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구청장)는 임대 부분이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세금 약 5,137만 원을 부과함.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고,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은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중과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여야 함.
  • 회사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
  • 단순히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상 허용되는 임대에 해당하지 않음.
  •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임대하는 경우와 달리, 회사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 예외 대상이 아님.
  • 이러한 해석이 조세 형평성이나 중소기업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핵심 정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취득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통업을 영위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 고】 수원시 권선구청장 【변론종결】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 (주소 2 생략)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184,719,0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에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