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62622·수원지방법원·2018-10-24·1심
회사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없이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