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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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62622·수원지방법원·2018-10-24·1심
회사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없이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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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아1234·서울행정법원·2012-04-27·1심
대형마트들이 OO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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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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