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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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누56018·서울고등법원·2024-12-20·2심
건물 취득 시 중과세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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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9480·서울행정법원·2020-09-18·1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한 뒤 임대사업에 사용하며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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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8360·서울행정법원·2022-02-11·1심
부동산투자회사가 백화점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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