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한 뒤 임대사업에 사용하며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480 행정 사건(2020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인 법인이 2017년 9월 22일 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 293세대(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신탁업자인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해주었다.
- 해당 법인은 2017년 10월 19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10일 수탁자인 원고에게 2018년 1회분 재산세 22,532,71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25,338,170원, 지방교육세 4,505,330원, 지역자원시설세 2,749,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 30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신탁한 공동주택이 임대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 피고는 2018년 9월 2회분 재산세 등을 추가 부과하지 않았고, 2018년 10월 16일 기존에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 2,749,140원을 환급하였다.
- 원고는 2018년 10월 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9년 3월 19일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년 6월 7일 기각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한 뒤 임대사업을 운영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인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2018년 1회분으로 부과한 재산세 22,532,71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25,338,170원, 지방교육세 4,505,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구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탁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31조의4 제2항 제1호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 요건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감면규정에 의하면 감면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다.
- 피고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인데 신탁으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령상 의무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