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9480서울행정법원 1심2020-09-18 선고검수완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한 뒤 임대사업에 사용하며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480 행정 사건(2020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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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인 법인이 2017년 9월 22일 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 293세대(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신탁업자인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해주었다.
  • 해당 법인은 2017년 10월 19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10일 수탁자인 원고에게 2018년 1회분 재산세 22,532,71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25,338,170원, 지방교육세 4,505,330원, 지역자원시설세 2,749,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 30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신탁한 공동주택이 임대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 피고는 2018년 9월 2회분 재산세 등을 추가 부과하지 않았고, 2018년 10월 16일 기존에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 2,749,140원을 환급하였다.
  • 원고는 2018년 10월 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9년 3월 19일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년 6월 7일 기각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등기한 뒤 임대사업을 운영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인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2018년 1회분으로 부과한 재산세 22,532,71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25,338,170원, 지방교육세 4,505,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구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탁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31조의4 제2항 제1호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 요건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감면규정에 의하면 감면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다.
  • 피고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인데 신탁으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령상 의무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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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22,532,71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25,338,170원, 지방교육세 4,505,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이하‘****’라 한다)는 구「부동산투자회사법」(2019. 11. 26.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고만 한다)이자, 2017. 10. 19.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2018. 7. 17.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다. 나. ****는2017. 9. 22.모든 세대가 전용면적40㎡이하의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고 기업형 임대주택1)으로 등록된 ****293세대(상세 내역은 별지1목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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