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중과세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함

• 2017년 원고는 OO지역에 새로 지은 건물을 취득하면서 중과세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감면 두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모두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함.
• 피고는 이 두 감면 혜택이 중복 적용된 것으로 보고, 2022년 1월에 추가 세금 약 2억 6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세금 부과 과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함.
• 또한 중과세 배제 특례가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 감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체적 하자도 제기함.
• 조세심판원은 일부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
•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부 세액 부과처분만 인정함.

원고는 건물 취득 시 중과세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중복 적용해 세금을 신고했으나, 피고는 중복 감면이라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두 감면이 중복 적용 가능한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였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된 점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세금 부과만 인정했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세금 부과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봄.
• 중과세 배제 특례가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은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 중복 감면으로 봄.
• 법원은 절차적 권리가 매우 중요하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미루고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점에 통지를 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일부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해 전부 취소하지는 않음.

건물 취득 시 두 가지 세금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 것은 중복 감면에 해당해 추가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 부과 전에 납세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어 일부 부과처분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