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부지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취득세 면제와 과세특례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36709 행정 사건(2022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지방세법 제13조 외 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2월 대표이사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부지인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했다.
- 원고는 이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17년 10월 원고에게 취득세 등 489,690,350원과 지방교육세 71,812,010원을 증액경정처분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 피고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당초 신고가 흡수되었으므로 청구취지 확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현물출자가 중소기업 간 통합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가액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호텔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 489,690,350원과 지방교육세 71,812,0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 현물출자가 중소기업 간 통합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가액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나 가산세 부과 위법, 입법부작위 위법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현물출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가액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나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뢰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잘못 교부했더라도 이는 신뢰보호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특례규정 적용 여부와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를 보여준다.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뢰했더라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받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확인서 교부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뢰보호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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