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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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36709·서울고등법원·2022-06-21·2심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부지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취득세 면제와 과세특례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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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59072·서울행정법원·2021-02-10·1심
호텔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표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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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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