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68786·서울행정법원·2017-09-15·1심
원고가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소멸기업 자산을 양수하며 신주를 발행함.
—
2020구합85108·서울행정법원·2021-10-12·1심
개인사업체의 자산·부채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함
—
2021누36709·서울고등법원·2022-06-21·2심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부지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취득세 면제와 과세특례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