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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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101051·대전지방법원·2020-01-30·1심
원고 회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아파트 587세대를 매수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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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7436·서울고등법원·2021-10-01·2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취득한 뒤 60일 안에 임대목적물을 특정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임대목적물이 빠진 등록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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