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내연관계를 이유로 신장 기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 청구

• 원고와 소외인은 2012년경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 소외인의 신장질환이 악화되어 2017년경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7년 6월 29일 피고(질병관리본부장)에게 소외인에게 신장을 기증하겠다며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7년 9월 20일,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가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신장이식이 필요한 지인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며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법원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는 법규가 아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효력이 없다.
• 장기이식법과 시행규칙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기매매로 의심되는 경우'만 불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가 장기매매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내부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지침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기기증 승인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장기매매 의심 여부)에 따라야 하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추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