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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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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1945·서울행정법원·2008-10-10·1심
한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약 50명의 환자에게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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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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