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 원고들의 망부(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OO지역 소재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토지 매물 연락을 받고,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여 원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 이 토지는 당시 시세(평당 약 6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평당 약 17만 원에 매매되었고, 공시지가는 평당 약 15만 원이었다.
•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두 사람의 모친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 법무사 사무장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원고들의 망부가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당일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을 지급한 점,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 매매가격이 평당 17만 원으로, 인근 토지(평당 60만 원)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고, 공시지가(평당 15만 원)와도 큰 차이가 없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임이 명백하다.
•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마을 규모가 작아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였다.
• 법무사 사무장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 당시 매도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부가 미성년자 자녀의 이익에 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는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이 매도할 때, 매수인이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의 대리 관계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