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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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나26919 민사 사건(2011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망부(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OO지역 소재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토지 매물 연락을 받고,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여 원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 이 토지는 당시 시세(평당 약 6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평당 약 17만 원에 매매되었고, 공시지가는 평당 약 15만 원이었다.
-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두 사람의 모친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 법무사 사무장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망부가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당일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을 지급한 점,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 매매가격이 평당 17만 원으로, 인근 토지(평당 60만 원)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고, 공시지가(평당 15만 원)와도 큰 차이가 없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임이 명백하다.
-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마을 규모가 작아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였다.
- 법무사 사무장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 당시 매도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부가 미성년자 자녀의 이익에 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는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이 매도할 때, 매수인이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의 대리 관계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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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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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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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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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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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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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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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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