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 2002년 채무자 회사가 OO지역 토지(1,098㎡)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채무자 회사는 같은 해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했다.
• 채무자 회사는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각 호실을 분양하려 했고, 2007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 2018년 채권자 회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가 경매에서 구분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 취득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대지사용권에 따른 토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 소유자가 건물 대지를 사용할 권리로,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불가분의 관계다.
• 피고는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구분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 경매 공고문에 대지권 미등기 및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불분명하나 매각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전제로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 따라서 원고는 구분건물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이에 따른 토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원고는 경매로 구분건물을 사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얻었다. 법원은 대지사용권이 구분건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권리라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지분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