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장윤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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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20누15129·수원고등법원·2021-12-17·출입국·외국인
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4713·수원고등법원·2021-06-18·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부지조성 후 지목을 변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3369·수원고등법원·2021-04-30·무면허·교통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10995·수원고등법원·2021-04-16·건축·주택법위반
아스콘 제조시설을 2000년에 신고했으나 법령 개정 후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상태가 됨
결과 미상
2020나13522·수원고등법원·2020-12-03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만원)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9나17962·수원고등법원·2020-09-10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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