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부지조성 후 지목을 변경함

• 2010년 3월, 피고(화성시장)가 소외인들에게 토지에 대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내줌 (목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 이후 해당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함.
• 원고들은 각각 피고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건축을 진행함.
• 원고 1은 2015년 12월, 원고 2는 2015년 11월, 원고 3은 2015년 8월에 각 준공검사를 마치고 개발행위를 완료함.
• 이후 해당 토지들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됨.
• 피고는 2018년 7월,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원고 1: 5,752,100원, 원고 2: 5,997,570원, 원고 3: 6,782,870원).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항소심에서는 피고 승소 판결이 나옴.

원고들은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화성시장)가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도 그 의무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함.
• 원고들은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개발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고들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 원고들이 주장한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들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1심 판결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전 허가자의 개발부담금 의무까지 승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