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제조시설을 2000년에 신고했으나 법령 개정 후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상태가 됨

• 원고는 2000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 신고를 마쳤습니다.
• 2005년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어 해당 시설은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부칙 규정에 따라 원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시설은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8월 이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국토계획법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0년 신고한 아스콘 제조시설이 법령 개정으로 허가 대상이 되었음에도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상태가 되었고, 이에 피고가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특례규정은 기존 건축물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모두 받은 적법한 상태여야 적용되며, 무허가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유예기간(2008년 12월 31일) 내에 허가를 받지 않아 2009년 1월 1일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었으므로, 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존 적법한 건축물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과 법치행정 원칙상, 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기득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법령 개정으로 기존 시설이 허가 대상이 되었을 때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 상태가 되어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례규정은 적법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