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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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69808·서울고등법원·2019-09-06·2심
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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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995·수원고등법원·2021-04-16·2심
아스콘 제조시설을 2000년에 신고했으나 법령 개정 후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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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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