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 1심2005-01-1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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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50153 민사 사건(2005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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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사건은 2000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 변론이 끝났으며, 원고는 배당표에서 피고 송춘순과 피고 회사에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더 배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아파트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했는데, 피고 회사는 아파트 대지권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배당받았다.
  • 원고는 가압류가 대지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 송춘순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춘순이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배당표 변경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와 임차인 자격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함께 처분되며, 가압류는 전유부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대지권까지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대지권에 대해 배당받는 금액을 원고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피고 송춘순은 임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송춘순의 무단점유나 임차인 자격 부정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배당표에서 송춘순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을 자신에게 더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권까지 미치지 않고, 피고 송춘순이 적법한 임차인임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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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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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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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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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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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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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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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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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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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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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9476·대전고등법원·2010-08-20·1심·기각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원 고】 윤주길 【피 고】 송춘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외 4인) 【변론종결】2004.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7635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3.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춘순에 대한 배당액 금 30,000,000원 및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3,954,61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630,767원을 금 39,585,37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서양행(이하 은서양행이라 한다)은 1993. 3.경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324의 8 소재 토지에 은서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은서아파트 제3층 제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2. 22.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4223호로 청구금액 금 512,453,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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