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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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7가합3556 민사 사건(1997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7월,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같은 해 7월 25일, 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고 경매 신청 등기가 이루어졌다.
- 1995년 8월, 원고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들도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6년과 1997년 사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경락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당요구로 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배당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배당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경매 신청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경매 신청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근저당권에 기한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 원고가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한 의견서는 배당요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의 채권을 가압류한 제3자가 한 배당요구를 원고의 근저당권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 동일한 채권에 대해 경매 신청 채권과 근저당권이 있지만, 임의로 후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을 받도록 허용하면 배당 질서가 불안정해진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저당권에 대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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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한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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