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 1995년 7월,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같은 해 7월 25일, 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고 경매 신청 등기가 이루어졌다.
• 1995년 8월, 원고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들도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6년과 1997년 사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경락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당요구로 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배당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배당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경매 신청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경매 신청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근저당권에 기한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 원고가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한 의견서는 배당요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의 채권을 가압류한 제3자가 한 배당요구를 원고의 근저당권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 동일한 채권에 대해 경매 신청 채권과 근저당권이 있지만, 임의로 후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을 받도록 허용하면 배당 질서가 불안정해진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저당권에 대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