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병룡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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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99고합504·대구지방법원·1999-11-10·뇌물수수·공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98가합4501·대구지방법원·1998-12-01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나,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가합8639·대구지방법원·1997-05-21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822만원 / 청구 8,8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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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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