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16년 4월과 5월, 피고 1과 피고 2는 소외인과 소외 2와 부동산 관련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1은 소외인에게 투자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소외 2는 2016년 5월경 구속되었고,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 원고는 이 계약들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2021년 10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배당금을 0원으로 정정했다.
•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가 소외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계약을 취소하며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으나, 피고들의 권리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1이 소외인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무효 사유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부 이자 약정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해 무효로 판단했으나, 전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피고 2가 설정한 근저당권 관련 채권이 실체가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의 배당금은 정정되었으나, 피고들의 권리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계약만 취소하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일부 조건이나 이자율에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 계약의 효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