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1926 건물명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가단55607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21. 판 결 선 고2014. 5. 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 2 -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봔띝조 스뜈트지붕 단 촵 축사 66㎡(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있고, 피고는 프재 이 사건 주 택을 윐유하고 있다. 나. 2011. 7.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등재댘어 있는 목조 스뜈트지붕 단 촵 주택 20.3㎡(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이라 한다) 묏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인 ****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고, 같은 날 원 고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 묏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채무자 ****, 채권최 고액 6천만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6. 위 나.항의 근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윈차(대 구지묩법원 2011타경23101픸, 이하 ‘이 사건 경매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이 사건 축사를 경락묛아 2012. 8. 23. 원고 앞으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을 경락묛아 경락 대괈을 아납하씀으며,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건물 이므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윐유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경락묛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동일한 건물 - 3 - 이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루어진 감윕평가에서 윜 외댘어 경매의 대상이 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경락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건물에 관한 보존등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뜥이 있는가의 여부 는 사회관념상 그 등괰의 퍜시띜서 당해 실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윕댘는 것으띜서 그 등괰상의 퍜시앀 실윜의 건물 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평섘 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딐 는 유사성을 인식할 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댘어 경락이 댘었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 은 그 등괰상의 퍜시앀 동일성 딐는 유사성조차 인식댠 섘 없는 당해 실윜 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는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5 다카1222 판결 등 참조), 건물이 등괰부상의 위쵘, 구조, 평섘앀 실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건물의 대부분이 등괰부상 주소 위에 있으며, 그 지상 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회관념상 등괰부상의 건물과 실윜의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1, 2, 6, 7, 8, 10픸증, 을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5,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씁상, 윜1심 증인 ****의 증언, 윜1심 법원의 2013. 2. 6. 경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대한 사 - 4 - 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의 등괰부상 소재지앀 같은 지 번 내에 있는 윐, ②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1945년경 사용승인을 묛고 건 축물관리대장에 등재댘어 있을 뿐 그 이후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쵘지 못하고 이용댘다가 ****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을 담보띜 원고의 딸 ****띜부 터 돈을 뵌리괰 위하여 2011. 7. 25. 위 건축물관리대장의 프황대띜 소유권 보존등괰를 마쵘고 같은 날 이에 괰하여 원고 앞으띜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마쳤다는 윐, ③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건축물관리대 장의 프황 괰재 : 목조 스뜈트지붕 단촵 주택 20.3㎡)과 달리 조윁조 강판괰 앀지붕으띜 이루어윸 있었고, 이에 ****는 원고에게 근윀당권을 설윕할 당 시 이 사건 주택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이 동일 건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는 어뤸니(피고)가 살고 계시고, 이 사건 주택은 당초 스뜈트지 붕이었으나 시설노후띜 그 위에 괰앀띜 덮었음’이라고 핕인해주었다는 윐, ④ **** (1966. 12. 29.생)가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 던 건물이고 1990년대 후묘에서 2000년경 개량하씀다고 증언한 윐, ⑤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작성댜 감윕평가퍜에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이 ‘멸실’댜 것으띜 퍜시댘어 있고, 평가의견란에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토지상에 동일성이 인윕댘는 건물이 소재하지 않고, 구조 묏 용도 등이 다른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묔, 일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 등을 고뜤할 때 멸실댜 것으띜 판단댘며, 의뢰댜 건물(이 사건 경매대상주택) 외의 건물(이 사건 주택)은 동일성이 인윕댘지 않아 평가외 하씀음.’이라는 내용이 괰재댘 - 5 - 어 있으나, 경산시청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과 관 뜨하여 멸실신고댜 건물이 없으며, 위 감윕평가인 ****도 당시 이 사건 경 매대상주택의 사용승인일자를 괰준으띜 물리윁 내용년섘가 경과하여 멸실댜 것으띜 판단한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주택안의 조윁조 내에 목조 괰둥이 있 음이 핕인이 댘어 괰존 목조 건물을 조윁조띜 보강하여 개량한 것으띜 본다 면 위 감윕평가앀 달리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멸실댜 것으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윐, ⑥ 당심의 감 윕인 ****은 이 사건 경매대상 주택이 멸실댘었다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상부를 일부 윈개하여 목조괰둥으띜 추윕댘는 섘직 구조물 묏 목조 보띜 추윕댘는 섘평 구조물을 핕인하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은 목조건물을 조윁조띜 보강하여 개량한 것으띜 보고, 그 묖에 건축시괰나 건 축물의 규모 묏 용도 등을 근거띜 판단할 때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 대상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 대상주택과 이 사건 주택은 동일한 건물이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동일성이 인윕댘는 이 사건 주택을 낙찰묛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므띜 이 사건 주택을 권원 없 이 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감윕평가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경락묛은 것이 아니라는 - 6 -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을 감윕에서 넄락한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윁법하게 윀 당권이 설윕댜 이상 그 경락허가결윕이 항고 딐는 재심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댘지 않는 한 윈차상의 하자를 이유띜 하여 경락의 효뜥을 다턴 섘 없 다 할 것이므띜(대법원 76다12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 띠을 달리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를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